내일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할까…거리두기 체계는 11월초까지 개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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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이자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은 시민들. 2020.10.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추석특별방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를 조정할지 혹은 다시 연장할지, 세부 방역지침을 추가할지 등을 결정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어,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 피로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운영이 중단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1월초까지 발표할 거리두기 체계 개편 때까지 일단 2단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1단계로 하향 조정할까…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방역 뒷받침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오는 1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이번 주중에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14일)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11일 오전까지 최대한 확산세 추이를 살피고 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량이 회복됐음에도 확진자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행상황)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더 추이를 지켜본 뒤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오는 일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차별 적용해왔다.

그 동안 거리두기 단계는 Δ서울·경기(8월16일,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 Δ수도권(8월19일, 2단계) Δ전국(8월23일, 2단계) Δ수도권(8월30일, 2.5단계) Δ수도권(9월14일, 2단계 하향조정) Δ비수도권(9월21일, 2단계 연장) Δ2주간 추석 특별방역(9월28일, 2단계) 순으로 진행돼왔다.

이에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2주일간의 일일 발생 확진자 규모는 '61→95→50→38→113→77→63→75→64→73→75→114→69→54명' 순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뒷받침한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력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마스크 미착용'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1월 초까지 거리두기 체계 '시설→개인' 무게 이동 개편

현재 거리두기는 1~3단계간 방역강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 유행상황에 따라 각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발생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11월 초까지 현재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 내용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거리두기 지침을 탈피해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면서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재편의 골자다. 

윤태호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는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중단이나 폐돼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 피해가 크고,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사회적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대상을 '시설'에서 '국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그 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자 이를 착안한 것이다.

윤태호 반장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차단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과 수칙 준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곳을 구별할 것"이라며 "이에 맞춰 거리두기 내용을 운영중단, 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 강도를 강화시켜 국민 자율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더 심층 분석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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