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통합당이 공수처 키 쥐고 있어, 계속 설득할 것"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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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시행일까지 출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통합당의 반대가 나오는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통합당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에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한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이라 통합당의 의견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공수처는 괴물'이라는 주장을 펴는 등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같은 당 의원 4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걸었는데 국민들은 여당 손을 들어줬다"며 "통합당은 국민들의 이런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앞서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해 통합당에 맞대응했다. 통합당은 야당 추천위원까지 여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반발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모법인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규칙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정말 통합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밀어붙인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통합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도 통합당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의원은 통합당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나 장관과 달리 탄핵 대상도 아니라 문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개헌 자체도 통합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을 개정한다면 탄핵안에 공수처장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안 받겠다고 했음에도 윤 총장의 입김 아래 (수사자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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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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