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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광고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 및 학습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현재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방역 수위가 높아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지역과 시설·업종별로 방역 조치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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